몽골 비즈니스 완벽 가이드 (4) - 세금

 몽골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먼저 몽골의 세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몽골의 세법과 관련된 모든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몽골의 세금 체계는 국가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각각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포함됩니다. 중앙 정부는 12가지 세금을 규제하고, 지방 정부는 14가지 세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몽골의 세금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몽골의 중앙 및 지방 세금 종류와 세율

중앙 정부 세금 종류

• 법인 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몽골의 법인 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25%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확한 세율을 숙지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관세 (Customs Duty): 대부분의 수입 상품에 대해 5%의 관세가 부과되며, 일부 농산물은 계절에 따라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수입 비즈니스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 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 VAT):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제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올바르게 적용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물품세 (Excise Tax):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제품 등에 부과되며, 품목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 주류 (Alcoholic Beverages): 알코올 도수와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도수가 낮은 맥주는 리터당 290 투그릭, 도수가 높은 증류주는 리터당 최대 17,900 투그릭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담배 (Tobacco Products): 담배 제품에는 100개비당 3,480 투그릭의 물품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Vehicles): 자동차의 경우 엔진 배기량과 제조 연도에 따라 물품세가 다르게 부과되며, 배기량이 큰 차량이나 최신 모델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석유제품 (Petroleum Products): 석유 및 디젤 연료는 옥탄 함유량에 따라 톤당 15,950 투그릭에서 21,750 투그릭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석유 및 디젤 연료세: 옥탄 함유량에 따라 톤당 15,950~21,750 투그릭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광물 탐사 및 채굴 라이선스에 대한 수수료
• 대기 오염 부과금
• 상표 등록 수수료 등

지방 세금 종류

• 개인 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2023년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월 소득 0~1,000만 투그릭: 10%
  • 월 소득 1,000만~1,500만 투그릭: 15%
  • 월 소득 1,500만 투그릭 이상: 20%
  • 이러한 세율 변경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저소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부동산세 (Immovable Property Tax): 부동산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몽골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꼭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 자가 운전 및 자가 추진 차량세: 차량의 실린더 용량 및 생산 연식에 따라 최소 785,000 투그릭에서 최대 18,850,000 투그릭까지 부과됩니다.
• 자연자원 사용 허가에 대한 수수료: 광물 탐사 및 채굴 라이선스에 대한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면적과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토지 사용료 (Land Fees): 토지의 위치와 용도에 따라 부과되며, 지방 정부에서 결정합니다.
• 수도세 및 기타

 이 외에도 몽골의 특정 지역에서 규제되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에 대한 세금 (Tax on Dogs)이나 유산 및 선물에 대한 세금 (Tax on Inheritance and Gifts) 같은 독특한 세금도 포함됩니다. 

 몽골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개별소비세를 인상하여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할 때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

 몽골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모든 법인 소득세 신고의 기한은 분기별 및 연간 신고서로 규정되어 있으며, 납세자는 몽골 세무 당국 (Mongolian Tax Authority, MTA)에 자신의 소득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그 외의 세금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별도의 신고 및 납부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 감사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내부 일관성, 추정 오류, 적시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감사는 최소 열흘 전에 납세자에게 통보됩니다.

세금 연체 및 징수

 세금 징수 및 납부는 '일반 세법'에 의해 규제되며, 모든 수익 및 환급 금액은 세무 당국에 의해 등록됩니다. 연체된 세금 납부는 '세금 부채'로 분류되어 일정한 순서로 납부되어야 하며, 연체된 세금에 대해서는 일일 0.1%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은행 계좌나 수익에서 해당 금액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세금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탈세나 세금을 숨긴 경우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처벌은 납부해야 할 세금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몽골의 세금 제도는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 적절한 기록 관리와 세무 감사 준비가 필요합니다.